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관왕 위엄 어디로..린샤오쥔의 비극적 피날레

한때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로 불렸던 사나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선 올림픽 무대였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중국 대표팀 소속으로 출전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단 하나의 메달도 목에 걸지 못한 채 빈손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회가 끝난 뒤 그가 SNS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한국 팬들에게는 씁쓸함을, 중국 팬들에게는 뜨거운 충성심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이번 올림픽에서 린샤오쥔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폭발적인 스피드와 영리한 경기 운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인전 세 종목 모두 준결승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믿었던 계주에서도 운은 따르지 않았다.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중국 대표팀 자체가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혼성 2000m 계주에서는 팀 동료의 실수로 눈앞에서 동메달을 놓쳤다. 특히 혼성 계주 당시 린샤오쥔은 준준결승만 소화한 뒤 정작 중요한 준결승과 결승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불과 2년 전인 2024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며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던 그였기에 이번 올림픽의 몰락은 더욱 뼈아프다. 린샤오쥔은 대회 직전 중국 관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악물고 8년을 버텼다며 비장한 각오를 전했으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한국 대표팀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 개최국 이탈리아 선수들과의 기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해야 했다.대회 종료 후 린샤오쥔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절절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나라 덕분에 다시 올림픽에 설 수 있었다며 이 영광은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겠다며 중국 쇼트트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린샤오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관련 사진을 올리며 다음 대회 출전 의지까지 암시했다. 1996년생인 그가 4년 뒤 서른네 살의 나이로 다시 빙판에 서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수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중국을 위해 태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이러한 행보를 지켜보는 국내 빙상계와 팬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많은 이들은 린샤오쥔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스스로 불태웠다고 평가한다. 한때 대한민국의 에이스로서 평창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그가 이제는 완벽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한국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냈기 때문이다.그의 야구 인생이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료 선수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그는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동료 여자 선수들이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선 결과였다. 하지만 린샤오쥔은 법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20년에 이미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더욱이 귀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어겨 벌칙금까지 부과받은 사실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다.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머물렀던 것이다. 결국 한국 쇼트트랙의 10년을 책임질 역대급 재능은 한순간의 실수와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타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다.린샤오쥔의 이번 올림픽 참패는 단순한 성적 부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를 바꾼 선택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도 세대교체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가 다음 올림픽에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SNS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중국 팬들의 댓글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국 팬들의 설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했던 금메달리스트였지만 이제는 먼 나라의 노장 선수가 되어버린 린샤오쥔. 그가 꿈꾸는 2030년의 프랑스 빙판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강조한 중국에 대한 의무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전 세계 빙상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내뱉은 뜨거운 감사의 인사가 한국 팬들에게는 차가운 작별 인사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