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지휘관 공석 사태, 축구장 300개 면적 삼킨 함양 산불

 산불방지 총력 대응 기간에 발생한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해임 사태로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화재는 지난 21일 밤 함양군 마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즉시 진화에 나섰으나,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험준한 산악 지형까지 더해져 진화 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화재는 국가 산불 대응의 컨트롤 타워 공백 상황에서 발생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화재 발생 바로 전날인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되면서 지휘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벌어진 수장의 부재는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산림청은 22일 밤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현장 통합 지휘를 맡았으며, 전남과 전북 등 인접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돼 밤샘 진화 작업이 펼쳐졌다.

 


날이 밝자 헬기 51대와 진화인력 750여 명이 투입돼 총력전을 벌인 결과, 23일 오전 진화율은 58%까지 올랐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축구장 320여 개에 달하는 232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인근 주민 1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주민 대피와 조기 진화를 지시했으며, 산림 당국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진화 인력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불길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