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지휘관 공석 사태, 축구장 300개 면적 삼킨 함양 산불

 산불방지 총력 대응 기간에 발생한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해임 사태로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화재는 지난 21일 밤 함양군 마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즉시 진화에 나섰으나,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험준한 산악 지형까지 더해져 진화 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화재는 국가 산불 대응의 컨트롤 타워 공백 상황에서 발생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화재 발생 바로 전날인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되면서 지휘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벌어진 수장의 부재는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산림청은 22일 밤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현장 통합 지휘를 맡았으며, 전남과 전북 등 인접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돼 밤샘 진화 작업이 펼쳐졌다.

 


날이 밝자 헬기 51대와 진화인력 750여 명이 투입돼 총력전을 벌인 결과, 23일 오전 진화율은 58%까지 올랐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축구장 320여 개에 달하는 232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인근 주민 1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주민 대피와 조기 진화를 지시했으며, 산림 당국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진화 인력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불길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