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지휘관 공석 사태, 축구장 300개 면적 삼킨 함양 산불

 산불방지 총력 대응 기간에 발생한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해임 사태로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화재는 지난 21일 밤 함양군 마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즉시 진화에 나섰으나,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험준한 산악 지형까지 더해져 진화 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화재는 국가 산불 대응의 컨트롤 타워 공백 상황에서 발생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화재 발생 바로 전날인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되면서 지휘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벌어진 수장의 부재는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산림청은 22일 밤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현장 통합 지휘를 맡았으며, 전남과 전북 등 인접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돼 밤샘 진화 작업이 펼쳐졌다.

 


날이 밝자 헬기 51대와 진화인력 750여 명이 투입돼 총력전을 벌인 결과, 23일 오전 진화율은 58%까지 올랐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축구장 320여 개에 달하는 232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인근 주민 1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주민 대피와 조기 진화를 지시했으며, 산림 당국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진화 인력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불길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