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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닮은꼴' 룰라 방한에 역대급 환대 펼쳐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으로 정치적 탄압을 딛고 정상에 오른 룰라 대통령에게 깊은 동질감을 표하며 역대급 환대를 펼쳤다.

 

23일 청와대는 룰라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분주했다.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룰라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을 호위했고, 280여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장관을 이뤘다. 이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와 견줄만한 수준의 예우다.

 


이번 국빈 방한의 핵심 키워드는 두 정상의 '닮은꼴 인생'이다. 이 대통령은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팔을 다쳤고, 룰라 대통령 역시 선반공으로 일하다 손가락을 잃었다. 정치적 고난을 겪었다는 공통점은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나의 영원한 동지"라며 룰라 대통령을 환영했다.

 

환영의 마음은 의상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깃들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초록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의상을 착용했다. 공식 환영식에 앞서 포옹으로 인사를 나눈 두 정상의 모습은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영부인들의 외교도 빛났다. 김혜경 여사는 호잔젤라 룰라 다 시우바 여사와 별도의 친교 시간을 갖고, 이틀 전 광장시장에서 함께 맞춘 전통 한복을 선물하며 한국의 미를 알렸다. 이는 양국 정상 부부 간의 개인적인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세심한 배려는 룰라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 내내 이어졌다. 먼저 입국한 룰라 여사의 '글루텐 프리' 식단을 고려한 맞춤형 다과를 제공하고, 두 정상의 모습을 그려 넣은 특별 제작 케이크를 선물하는 등 감동을 자아내는 '디테일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