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의 두 얼굴, '독도 카레' 팔면서 뒤로는 수위 조절

 일본 정부가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13년 연속으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되풀이되는 일본의 도발에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특별국회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하며, 도발적인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마네현은 2005년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매년 관련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독도 모양의 밥에 카레를 얹은 '다케시마 카레'를 3년 연속으로 청사 식당에서 판매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특히 시마네현은 과거 자신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된 독도 강치를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홍보에 활용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선전 활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방 행사를 넘어, 일본의 조직적인 영토 왜곡 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러한 노골적인 도발 속에서도 일본 중앙 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역시 기존과 같이 차관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피하려는 관리 모드로 해석된다.

 

결국 일본은 한편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토 문제와 전략적 협력이 공존하는 한일관계의 복잡한 단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썩을 대로 썩었다…감사원이 밝힌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부인 대한체육회가 회장 한 사람의 전횡 아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채 운영되어 온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폭력·성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지도자로 활동하고, 국가대표 선발은 공정성을 잃었으며, 막대한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수 인권 보호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다. 폭행이나 성범죄로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 222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와 훈련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6년간 방치된 결과다. 심지어 학교 폭력 가해 선수 152명 역시 별다른 제재 없이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선발 방식과 평가를 책임지는 경기력향상위원 등 70명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로 지원해 선발되는 이해충돌이 비일비재했다.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반 이상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자격 미달 지도자가 선발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는 등 공정성은 실종됐다.선수촌 운영과 훈련 지원 역시 주먹구구식이었다. 전 선수촌장이 특정 종목의 입촌 훈련을 1년간 막는 등 자의적 결정이 난무했고, 국외 훈련비가 일괄 취소돼 국제 교류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진천선수촌 훈련장 대부분은 연간 이용률이 50%를 밑도는 등 시설 활용도도 낙제점이었다.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있었다. 이 전 회장은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측근들로 채웠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협의도 없이 예산 규정을 바꿔 행사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체육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감사원은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를 재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문체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상임감사제 도입 등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단체라는 자율성 뒤에 숨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