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13년 연속으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되풀이되는 일본의 도발에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특별국회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하며, 도발적인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마네현은 2005년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매년 관련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독도 모양의 밥에 카레를 얹은 '다케시마 카레'를 3년 연속으로 청사 식당에서 판매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특히 시마네현은 과거 자신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된 독도 강치를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홍보에 활용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선전 활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방 행사를 넘어, 일본의 조직적인 영토 왜곡 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러한 노골적인 도발 속에서도 일본 중앙 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역시 기존과 같이 차관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피하려는 관리 모드로 해석된다.

 

결국 일본은 한편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토 문제와 전략적 협력이 공존하는 한일관계의 복잡한 단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