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나이는 숫자일 뿐' 8강행 이끈 노장 투혼

지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당시 한국 대표팀이 겪었던 아픔은 국내 야구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처참한 실패를 맛보며 1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던 그날의 기억은 한국 야구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른바 황금세대의 퇴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김현수와 김광현 그리고 양의지 등 1987년에서 1988년생을 아우르는 스타 선수들이 대거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표팀은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며 재편된 2026년 WBC 대표팀 명단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으니 바로 류현진과 노경은이었다.류현진은 39세 그리고 노경은은 무려 42세라는 현역 투수로서 최고령에 가까운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 KBO 리그에서 여전히 훌륭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베테랑들이지만 과연 구위와 체력이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도 그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류지현 한국야구 대표팀 감독은 세간의 의구심을 단칼에 잘라냈다. 류 감독은 젊은 투수들의 멘토 역할을 위해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오직 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노장들의 발탁이 철저히 계산된 전략임을 내비쳤다. 실제로 WBC는 일반적인 리그 경기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투구수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1라운드에서는 투수당 최대 65개까지만 던질 수 있으며 투구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 규정도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100구 이상을 책임지는 정통 선발 투수보다 65구 내외로 3이닝에서 4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자원과 그 뒤를 이어 멀티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투수의 가치가 급상승한다. 대표팀 기술위원회는 일찍이 류현진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노경은의 전천후 멀티 이닝 소화 능력이 이러한 규정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판단했다.결과적으로 류지현 감독의 선택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열린 대만과의 운명적인 맞대결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3이닝 동안 대만 타선을 단 1점으로 묶어두며 빅게임 피처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비록 홈런 한 방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대량 실점 위기를 노련하게 넘기며 한국이 연장 10회까지 접전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결과는 4대 5의 석패였지만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보여준 위압감은 왜 대표팀이 39세의 노장을 다시 불렀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진정한 드라마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써 내려갔다. 일본과 대만에 연이어 패배하며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야만 8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선발 투수 손주영이 팔꿈치 불편함을 호소하며 단 1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가는 돌발 악재까지 발생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순간 류지현 감독은 42세의 베테랑 노경은을 긴급 호출했다. 갑작스러운 등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경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2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는 천금 같은 호투를 선보이며 상대의 기를 꺾어놓았다.노경은이 멀티 이닝을 책임져준 덕분에 한국은 불펜 운영에 숨통을 텄고 결국 극적인 역전승과 함께 8강행 티켓을 거머쥐는 기적을 일궈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해묵은 격언이 그라운드 위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국제 대회의 중압감과 특수한 규정의 제약을 노장들의 노련함과 실력이 메워준 것이다. 팬들은 세대교체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이제 시선은 이어지는 8강전으로 향하고 있다. 단판 승부로 결정되는 토너먼트의 특성상 경험 많은 노장 투수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류현진의 칼날 같은 제구력과 노경은의 헌신적인 투구가 8강 무대에서도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르네상스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고 있는 이들의 역투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