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팀킬·반칙왕' 황대헌의 뒤늦은 고백 "사실 아닌 부분 많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황대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정을 마무리한 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각종 의혹과 비난 여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빙상계를 뒤흔들었던 동료와의 갈등설부터 링크 위에서 반복된 팀킬 논란까지, 해묵은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한 그의 진솔한 고백이 예고되면서 팬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황대헌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림픽 소회와 함께 향후 계획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번 대회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올림픽이 끝난 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음을 알렸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황대헌은 2016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통산 메달 5개를 수확하며 성적 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다. 하지만 빛나는 메달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9년 당시 대표팀 동료였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의 갈등이다. 당시 훈련 도중 발생한 일로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와 고소를 진행했고, 이는 린샤오쥔의 중국 귀화라는 한국 빙상 역사상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린샤오쥔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대헌은 2024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박지원에게 연달아 반칙을 범하며 팀킬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당시 박지원은 황대헌의 반칙으로 인해 이틀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는 국가대표 선발전 자동 진출권 상실로 이어져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이후 두 선수가 오해를 풀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대헌에게는 반칙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녔다.이번 2026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황대헌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남자 1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1000m 준준결승에서는 또다시 반칙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으며 실격 처리됐다. 메달 획득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황대헌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이 오해를 키운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을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진실을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남아 있는 만큼 선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회가 모두 끝난 뒤 진솔한 마음을 담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겠다고 약속했다.빙상계 안팎에서는 황대헌의 이번 행보를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고 린샤오쥔이나 박지원과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팬들은 이제라도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자세는 긍정적이라며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대한민국 쇼트트랙은 늘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파벌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온 것도 사실이다. 황대헌이 예고한 고백이 단순히 개인의 변명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쇼트트랙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황대헌은 입장문 말미에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밀라노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거운 은메달을 따낸 황대헌이 이제는 링크 밖에서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가 예고한 진솔한 마음이 담긴 고백은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 빙상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