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 4대 세습, '공주님' 김주애로 굳어지나

 북한의 권력 승계 구도가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사실상의 '후계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10대 소녀가 김씨 왕조의 4대 세습 주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주애가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현장이었다. 당시 아버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등장한 어린 소녀는 이후 군사 퍼레이드, 신년 경축 행사, 신형 무기 시찰 등 북한 체제의 핵심적인 순간마다 함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 '존경하는 자제'와 같은 극존칭을 사용하며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군 고위 간부가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나,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파격적인 의전은 단순한 가족 동행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일부 국가 시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13세에 불과한 나이지만, 공개 활동에서의 위상과 북한 내부의 선전 동향을 종합해 볼 때 후계 구도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이 4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고 건강하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씨 일가의 '백두혈통'을 잇는다는 상징성과 정통성이 성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후계자 수업을 직접 챙기며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김주애가 권력을 승계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