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 4대 세습, '공주님' 김주애로 굳어지나

 북한의 권력 승계 구도가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사실상의 '후계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10대 소녀가 김씨 왕조의 4대 세습 주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주애가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현장이었다. 당시 아버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등장한 어린 소녀는 이후 군사 퍼레이드, 신년 경축 행사, 신형 무기 시찰 등 북한 체제의 핵심적인 순간마다 함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 '존경하는 자제'와 같은 극존칭을 사용하며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군 고위 간부가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나,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파격적인 의전은 단순한 가족 동행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일부 국가 시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13세에 불과한 나이지만, 공개 활동에서의 위상과 북한 내부의 선전 동향을 종합해 볼 때 후계 구도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이 4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고 건강하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씨 일가의 '백두혈통'을 잇는다는 상징성과 정통성이 성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후계자 수업을 직접 챙기며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김주애가 권력을 승계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