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국 사과에 北 "높이 평가"…국경엔 방벽 쌓는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간인에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의 칼날은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적죄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포함한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총 18대의 무인기를 11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혐의다.

 

정동영 장관은 이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북측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내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어떤 주체든 영공을 침범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덧붙였다.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착수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과의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로운 방벽과 장애물을 설치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전기차 안 팔리니 결국…SK온, 2년 만에 또 희망퇴직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SK온이 2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은 업계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한때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던 배터리 산업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했다.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캐즘(Chasm)’으로 불리는 일시적 수요 정체기를 넘어, 장기적인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같은 시장 변화는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고, 결국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도화선이 되었다.SK온은 2025년 이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을 받으며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지휘봉을 잡은 이용욱 CEO는 ‘데스 밸리’ 진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원가 경쟁력 확보와 연내 손익분기점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는 공격적인 확장 대신 내실을 다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배터리 업계의 위기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후퇴’ 전략과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축소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감수하며 배터리 공급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 분리, LG에너지솔루션의 스텔란티스 지분 인수 등은 한때 굳건했던 ‘배터리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SDI는 10조 원이 넘는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검토하며 투자 재원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핵심 자산까지 매각하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전기차 수요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K-배터리 3사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인력과 투자를 효율화하는 ‘긴축 경영’을 통해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