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포항에 등장한 ‘기호 2번 윤석열’의 진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북 포항의 한 거리에서 마치 4년 전 대통령 선거의 한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에 ‘2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모습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떠올리게 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물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이번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동명이인의 예비후보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적극 활용하며 초반 인지도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익숙한 선거운동 방식이 결합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단숨에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다.하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는 돌연 국민의힘을 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수십 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상징과도 같았던 빨간색 점퍼는 청록색으로 바뀌었고, 스스로를 ‘주민이 공천한 후보’라고 칭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복잡한 심경과 새로운 각오를 동시에 드러냈다. 오랜 기간 책임당원으로 활동했던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을 ‘무소속 공천’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번 선거가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며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과거 포항 상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등, 이름이 가진 유명세 이전에 지역 사회에 꾸준히 기여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같은 이름으로 인해 단숨에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 후보의 독특한 사연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선거 여정이 실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