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월 25억 신화 ‘두쫀쿠’ 원조, 결국 사과문 올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디저트 열풍을 일으키며 월 매출 25억 원의 신화를 썼던 브랜드 ‘몬트쿠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폭발적인 인기 뒤에서 제기된 품질 논란과 소비자 차별 의혹에 대해 결국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미숙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간 한 장의 비교 사진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홍보용으로 게시한 사진 속 쿠키는 바삭한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등 속재료가 풍성하게 차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은 속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보여주기용’ 제품과 실제 판매용 제품이 다르다는 의혹은 순식간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논란이 커지자 몬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인플루언서용 제품을 따로 만들지 않으며, 가열 상태나 촬영 환경에 따라 단면이 달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시각적 차이가 아닌, 원재료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다르다며 반박했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몬트쿠키의 미숙한 후속 대응이었다. 이들은 불량품 발생의 원인을 새로 도입한 1500만 원짜리 기계의 결함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해당 기계 제조사의 반박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영상을 삭제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다 실패한 이 과정은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넘어 기만으로 비쳤고,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결국 몬트쿠키는 모든 과오를 인정하는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급격한 주문량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제 방식과 기계 공정이 혼용되며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책임으로 비칠 수 있는 성급한 해명 영상을 올렸던 점과 고객들의 불만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점 등, 총체적인 운영 미숙을 인정하며 “어리고 부족했다”고 밝혔다.한때 ‘K-디저트의 신화’로 불렸던 몬트쿠키는 잘못된 제품에 대한 환불 및 재발송 조치를 진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는 어린 브랜드’에서 벗어나 고객의 쓴소리를 귀담아듣는 ‘어른스러운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번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