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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섬 60%에 개구리가 산다, 가장 흔한 종은?

 국내 섬 10곳 중 6곳은 개구리의 서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2021년부터 국내 263개 섬을 대상으로 양서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약 60%에 해당하는 156개 섬에서 총 12종의 개구리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 변화의 척도로 여겨지는 개구리류의 섬 지역 분포 현황을 파악한 첫 대규모 연구다.조사 결과,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종은 청개구리였다. 청개구리는 압해도, 신지도 등 총 143개 섬에서 발견되어 국내 섬 지역의 대표적인 우점종임이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참개구리가 113개 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손죽도, 율도 등 기존에 서식이 보고되지 않았던 32개 섬에서 새로운 개구리류 서식지가 발견되는 성과도 있었다.멸종위기종의 서식지도 다수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원청개구리는 서해 강화군의 단 한 개 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어 매우 제한적인 분포를 보였다. 2급인 맹꽁이와 금개구리는 각각 서해안 중·북부와 남해안 일부 섬 지역에서 발견되어 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했다.유전적 분석에서는 일부 섬에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육지 개체군과 다른 독자적인 유전 형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거제도 등 일부 섬의 청개구리와 무당개구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육지 개체군과 뚜렷이 구분되는 유전자형이 관찰됐다. 이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이 개구리들의 독자적인 진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처럼 다양한 섬에서 개구리가 발견되는 배경에는 지질학적 역사가 있다. 연구진은 현재의 서해와 남해 섬 대부분이 과거 빙하기에는 한반도와 이어진 육지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가 섬으로 변했고, 당시 살고 있던 개구리 집단이 자연스럽게 섬에 격리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는 분석이다.반면, 모든 섬의 개구리가 빙하기의 유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해의 울릉도에 서식하는 참개구리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자연적인 확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울릉도의 참개구리 집단이 과거 사람의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입된 후, 섬 환경에 적응하여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