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팀킬·반칙왕' 황대헌의 뒤늦은 고백 "사실 아닌 부분 많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황대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정을 마무리한 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각종 의혹과 비난 여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빙상계를 뒤흔들었던 동료와의 갈등설부터 링크 위에서 반복된 팀킬 논란까지, 해묵은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한 그의 진솔한 고백이 예고되면서 팬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황대헌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림픽 소회와 함께 향후 계획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번 대회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올림픽이 끝난 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음을 알렸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황대헌은 2016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통산 메달 5개를 수확하며 성적 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다. 하지만 빛나는 메달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9년 당시 대표팀 동료였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의 갈등이다. 당시 훈련 도중 발생한 일로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와 고소를 진행했고, 이는 린샤오쥔의 중국 귀화라는 한국 빙상 역사상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린샤오쥔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대헌은 2024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박지원에게 연달아 반칙을 범하며 팀킬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당시 박지원은 황대헌의 반칙으로 인해 이틀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는 국가대표 선발전 자동 진출권 상실로 이어져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이후 두 선수가 오해를 풀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대헌에게는 반칙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녔다.이번 2026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황대헌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남자 1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1000m 준준결승에서는 또다시 반칙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으며 실격 처리됐다. 메달 획득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황대헌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이 오해를 키운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을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진실을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남아 있는 만큼 선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회가 모두 끝난 뒤 진솔한 마음을 담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겠다고 약속했다.빙상계 안팎에서는 황대헌의 이번 행보를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고 린샤오쥔이나 박지원과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팬들은 이제라도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자세는 긍정적이라며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대한민국 쇼트트랙은 늘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파벌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온 것도 사실이다. 황대헌이 예고한 고백이 단순히 개인의 변명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쇼트트랙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황대헌은 입장문 말미에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밀라노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거운 은메달을 따낸 황대헌이 이제는 링크 밖에서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가 예고한 진솔한 마음이 담긴 고백은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 빙상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