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젠지 혁명' 2년 후, 방글라데시가 투표로 내린 심판

 2024년 학생 주도 시위로 15년간 이어진 셰이크 하시나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린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2일, 1억 2천만 명의 유권자들은 15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이룰 첫 총선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전국 4만 2천여 개 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로 붐볐다. 외신들은 2008년 이후 처음 투표에 참여한다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전하며, 과거와 달리 훨씬 자유롭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95만 명이 넘는 군경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시위 유혈 진압의 책임으로 축출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끌던 아와미연맹(AL)이 정당 등록 취소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의 압승이 일찌감치 예견된 선거였다. BNP는 300개의 지역구 중 292곳에 후보를 내며 정권 장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BNP가 승리할 경우, 17년간의 영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말 극적으로 귀국한 타리크 라흐만 총재 대행이 차기 총리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는 빈곤층 지원, 총리 임기 10년 제한, 부패 척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을 파고들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총리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고 단원제 의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하시나 정권과 같은 장기 독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과도정부를 이끌어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는 "악몽을 끝내고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투표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제 사회는 이번 선거가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재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압승이 예상되는 BNP 역시 과거 부패와 세습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만큼, 국민적 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