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딱 1승 남았다! 韓 컬링 4강 정조준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4강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제 단 한 걸음만이 남은 상황이다. 우리 대표팀은 19일 오후 10시 5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숙적 캐나다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라운드로빈 최종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준결승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자 자력 진출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다.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대표팀의 여정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 첫 경기에서 미국을 상대로 4대8 역전패를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개최국 이탈리아를 7대2로 완파하고 종가 영국을 9대3으로 제압하며 기세를 올렸다. 덴마크와의 4차전에서 3대6으로 패하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가장 중요한 승부처였던 한일전에서 7대5 승리를 거두며 반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중국을 10대9로 낚으며 연승을 이어갔고 세계 최강 스위스의 벽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으나 직전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8대3 대승을 거두며 4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현재 한국은 5승 3패를 기록하며 캐나다, 미국과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미 7승 2패를 기록한 스웨덴이 1위로 4강행을 확정 지었고 6승 2패의 스위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탈락이 확정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남은 두 자리를 놓고 한국과 캐나다, 미국 그리고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영국이 사투를 벌이는 모양새다. 경우의 수는 명확하다. 한국이 이번 캐나다전에서 승리하면 다른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준결승에 진출한다. 만약 패배할 경우에는 타 팀의 경기 결과와 상대 전적을 따져야 하는데 미국에 상대 전적이 밀리는 상황이라 승리가 절실하다.이번 대표팀은 실력은 물론 수려한 외모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스킵 김은지를 필두로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이른바 5G 군단은 컬링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매 경기 신들린 투구로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선사하고 있는 김민지는 팬들 사이에서 도파 민지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SNS 바이럴의 중심에 섰다.김민지는 스웨덴전 승리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경기를 통해 그 기운을 제대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열릴 캐나다전에서도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 스킵 김은지 역시 캐나다전에서도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오늘처럼 시원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수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현장의 열기도 뜨겁다. 특히 김민지의 부모님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딸을 응원하며 귀국 항공편을 아예 결승전 이후 날짜로 예약해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다. 결승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딸의 다짐에 동료 선수들 역시 가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화답하는 모습은 팀의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전국을 영미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팀 킴의 은메달 신화 이후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메달 기회에 팬들의 기대감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컬링 여자 4인조 경기는 10개 팀이 풀리그를 치른 뒤 상위 4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예선 순위에 따라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맞붙어 결승행을 다툰다. 한국이 캐나다를 꺾고 기세를 올린다면 8년 만의 포디움 입성은 물론 금빛 사냥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라는 평가다. 만약 한국 여자 컬링이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역사적인 피날레 무대는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펼쳐지게 된다.오늘 밤 펼쳐질 캐나다와의 최종전은 단순한 예선 경기를 넘어 대한민국 컬링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빙판 위의 체스라 불리는 컬링의 묘미와 선수들의 간절함이 더해진 이번 경기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G 선수들이 보여줄 마지막 스톤의 궤적이 과연 4강행이라는 과녁을 꿰뚫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