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출산의 역설, 산후우울증 앓는 엄마들은 급증했다

 대한민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정신 건강에는 오히려 적신호가 켜졌다. 신생아 수는 급감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출산 이후의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7년간 전체 출생아 수가 40% 이상 줄어드는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의 수는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24세 이하 젊은 산모의 유병률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출산이 가장 많은 30대 역시 환자 수 규모가 가장 커 산후우울증이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출산 가정의 보편적 위협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문제의 근원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육아 환경에 있다. 핵가족화 심화와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양육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산모들에게 '엄마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대다수의 산모가 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도 실제 정신과 진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도권에 집중된 치료 인프라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전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산모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치료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져 증상의 만성화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산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역시 출산 전후 10%가량이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는 아동 발달과 부부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남성 산후우울증을 외면하며 명백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찾아오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가정을 방문하고 산모와 아빠,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