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출산의 역설, 산후우울증 앓는 엄마들은 급증했다

 대한민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정신 건강에는 오히려 적신호가 켜졌다. 신생아 수는 급감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출산 이후의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7년간 전체 출생아 수가 40% 이상 줄어드는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의 수는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24세 이하 젊은 산모의 유병률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출산이 가장 많은 30대 역시 환자 수 규모가 가장 커 산후우울증이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출산 가정의 보편적 위협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문제의 근원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육아 환경에 있다. 핵가족화 심화와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양육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산모들에게 '엄마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대다수의 산모가 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도 실제 정신과 진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도권에 집중된 치료 인프라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전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산모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치료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져 증상의 만성화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산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역시 출산 전후 10%가량이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는 아동 발달과 부부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남성 산후우울증을 외면하며 명백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찾아오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가정을 방문하고 산모와 아빠,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