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안 팔리니 결국…SK온, 2년 만에 또 희망퇴직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SK온이 2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은 업계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한때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던 배터리 산업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했다.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캐즘(Chasm)’으로 불리는 일시적 수요 정체기를 넘어, 장기적인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같은 시장 변화는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고, 결국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도화선이 되었다.SK온은 2025년 이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을 받으며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지휘봉을 잡은 이용욱 CEO는 ‘데스 밸리’ 진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원가 경쟁력 확보와 연내 손익분기점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는 공격적인 확장 대신 내실을 다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배터리 업계의 위기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후퇴’ 전략과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축소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감수하며 배터리 공급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 분리, LG에너지솔루션의 스텔란티스 지분 인수 등은 한때 굳건했던 ‘배터리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SDI는 10조 원이 넘는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검토하며 투자 재원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핵심 자산까지 매각하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전기차 수요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K-배터리 3사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인력과 투자를 효율화하는 ‘긴축 경영’을 통해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