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금 1위' 김가영의 화려한 외출

전 세계 당구 팬들의 시선이 환상의 섬 제주로 향하고 있다. 프로당구 PBA 최고의 별들이 모여 진정한 왕중왕을 가리는 월드 챔피언십이 화려한 막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당구 여제 김가영이다. 하나카드 소속의 김가영은 이번 대회에서 PBA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3년 연속 월드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며 전설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려 하고 있다.6일부터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제주특별자치도 PBA 월드 챔피언십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들만의 무대다. 2025-26시즌 총 9번의 정규 투어를 거치며 실력을 입증한 상금 랭킹 상위 32명만이 출전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자부 우승 상금은 일반 정규 투어의 두 배가 넘는 무려 1억 원에 달한다. 단 한 번의 우승으로 시즌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에 선수들의 각오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현재 여자부 상금 랭킹 1위는 김가영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 시즌에만 이미 1억 2950만 원을 벌어들인 김가영은 1억 35만 원으로 2위를 달리는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와 함께 단 둘뿐인 시즌 상금 1억 원 돌파의 주인공이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금 랭킹 1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두 여제의 자존심 대결은 벌써부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김가영은 자타가 공인하는 월드 챔피언십의 절대 강자다. 2020-21시즌 대회가 처음 시작된 이후 무려 5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그중 세 차례나 정상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남자부의 조재호와 함께 PBA 유이의 월드 챔피언십 2연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김가영이 이번 제주 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다면 PBA 최초의 월드 챔피언십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올 시즌 김가영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개막전 우승을 포함해 시즌 3승을 몰아치며 여제의 위엄을 과시했다. 비록 7차 투어와 8차 투어에서 잠시 주춤하며 조기 탈락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직전 9차 투어에서 8강에 진출하며 샷 감각을 확실히 끌어올린 상태다. 큰 경기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김가영의 특성상 이번 왕중왕전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이번 월드 챔피언십은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주며 긴장감을 높였다. 조별 리그 방식이 그룹 스위스 스테이지로 전격 개편된 것이다. 첫 경기 결과에 따라 승자조와 패자조가 나뉘며 승자조에서 연승을 거둔 선수는 곧바로 16강에 직행하지만, 패자조에서 연패한 선수는 가차 없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한다. 또한 여자부 조별 리그 세트 제도 역시 기존 3세트 2선승제에서 5세트 3선승제로 늘어나면서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A조 1번 시드를 받은 김가영은 6일 오후 9시 30분 팀 동료이자 강력한 도전자 중 한 명인 4번 시드 김진아와 첫 경기를 치른다. 같은 팀 선수를 꺾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운명의 데스크다. 한편 상금 랭킹 2위 스롱 피아비는 B조 1번 시드로 이신영, 임정숙, 히가시우치 나쓰미 등 쟁쟁한 실력자들과 생존 경쟁을 펼친다.팬들 사이에서 죽음의 조로 불리는 곳은 단연 F조다. 8차 투어 우승자 강지은을 필두로 김예은, 김세연까지 챔피언 출신만 무려 3명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올 시즌 무서운 기세로 등장한 신예 박정현까지 합류하며 16강 진출을 위한 혈투가 예고되어 있다. 누구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는 만큼 매 경기가 결승전과 다름없는 명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제주의 푸른 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당구 대잔치는 11일 16강전을 시작으로 13일 8강, 14일 준결승을 거쳐 대망의 15일 오후 4시에 최후의 여왕을 가리는 결승전이 열린다. 과연 김가영이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PBA 최초 3연패라는 신화를 완성하며 여제의 왕관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당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PBA 월드 챔피언십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화려한 연출과 긴박한 승부로 SNS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당구 여제들의 한 샷 한 샷이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궤적과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심리전은 이번 봄 스포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짜릿함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