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팀킬·반칙왕' 황대헌의 뒤늦은 고백 "사실 아닌 부분 많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황대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정을 마무리한 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각종 의혹과 비난 여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빙상계를 뒤흔들었던 동료와의 갈등설부터 링크 위에서 반복된 팀킬 논란까지, 해묵은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한 그의 진솔한 고백이 예고되면서 팬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황대헌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림픽 소회와 함께 향후 계획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번 대회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올림픽이 끝난 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음을 알렸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황대헌은 2016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통산 메달 5개를 수확하며 성적 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다. 하지만 빛나는 메달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9년 당시 대표팀 동료였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의 갈등이다. 당시 훈련 도중 발생한 일로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와 고소를 진행했고, 이는 린샤오쥔의 중국 귀화라는 한국 빙상 역사상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린샤오쥔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대헌은 2024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박지원에게 연달아 반칙을 범하며 팀킬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당시 박지원은 황대헌의 반칙으로 인해 이틀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는 국가대표 선발전 자동 진출권 상실로 이어져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이후 두 선수가 오해를 풀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대헌에게는 반칙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녔다.이번 2026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황대헌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남자 1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1000m 준준결승에서는 또다시 반칙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으며 실격 처리됐다. 메달 획득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황대헌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이 오해를 키운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을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진실을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남아 있는 만큼 선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회가 모두 끝난 뒤 진솔한 마음을 담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겠다고 약속했다.빙상계 안팎에서는 황대헌의 이번 행보를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고 린샤오쥔이나 박지원과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팬들은 이제라도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자세는 긍정적이라며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대한민국 쇼트트랙은 늘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파벌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온 것도 사실이다. 황대헌이 예고한 고백이 단순히 개인의 변명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쇼트트랙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황대헌은 입장문 말미에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밀라노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거운 은메달을 따낸 황대헌이 이제는 링크 밖에서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가 예고한 진솔한 마음이 담긴 고백은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 빙상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