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형 위해 다 바친다" 손흥민 '라스트 댄스'에 목숨 건 이강인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월드컵 무대를 향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우뚝 선 손흥민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외신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과거의 아픈 상처였던 내부 갈등이 어떻게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했는지를 집중 조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에콰도르 매체 프리미시아스는 26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팀들을 심층 분석하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소개했다. 매체는 한국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놓치지 않은 꾸준함과 더불어 빠르고 기술적인 역습을 구사하는 위협적인 팀이라고 평가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부터 2010년 남아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 성과를 나열하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높게 평가했다.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험난한 과정도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겪었던 아시안컵의 충격적인 탈락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주축 선수들의 내부 분열을 언급한 것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이른바 탁구게이트를 소환했다. 매체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자칫하면 한국의 월드컵 본선행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이다. 위기의 순간 대한축구협회가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팀의 규율을 바로잡고 화합을 끌어낸 점이 반전의 열쇠가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대표팀은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쳤다. 이제 모든 선수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뛴다는 목표 아래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과거의 월드컵이 손흥민 홀로 득점과 승리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싸움이었다면, 이번 북중미 무대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손흥민을 든든하게 받쳐줄 유럽 정상급 동료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파리 생제르맹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강인이 손흥민의 발밑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배급한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캡틴으로서 동생들의 호위를 받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외신은 손흥민을 향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발이 빠른 윙어를 넘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완벽한 피니셔이자, 팀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리더라는 평가다.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이 세계 축구사에 자신의 레전드 지위를 확고히 다질 마지막 기회이며, 대표팀 전체가 그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제 홍명보호는 본격적인 결전 준비에 나선다. 내달 중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유럽 원정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점검에 돌입한다. 3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코트디부아르와 격돌하며, 4월 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이후 5월 최종 엔트리를 확정 지은 뒤 격전지인 멕시코로 향해 현지 적응과 마지막 담금질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 편성 결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팀과 A조에 묶여 16강을 향한 치열한 사투를 예고하고 있다.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SNS를 통해 손흥민의 마지막 질주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갈등을 딛고 일어선 대표팀이 멕시코 하늘 아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손흥민에게 가장 찬란한 이별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캡틴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합작하고 김민재가 막아내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