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 바람피웠다" 전 세계 생중계 불륜 고백한 올림픽 스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이 금빛 질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의 고백'으로 발칵 뒤집혔다. 노르웨이의 바이애슬론 슈퍼스타 스투를라 홀름 레그레이드가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직후 자신의 사생활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불륜 사실을 고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환희로 가득 차야 할 올림픽 공동취재구역은 순식간에 한 남자의 참회록 현장으로 변했다.10일 이탈리아 안테르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20km 개인전에서 레그레이드는 52분 19초 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7관왕에 빛나는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일 수 있었으나, 경기 후 노르웨이 방송 NRK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은 성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레그레이드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반년 전 인생의 여인을 만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라며 그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축하객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그는 석 달 전에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며 그녀를 배신했고, 일주일 전 그녀에게 직접 그 사실을 털어놨다고 깜짝 고백했다.지난 일주일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한 레그레이드는 사실상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전 세계 팬들 앞에서 시인한 셈이다. 그는 내 눈엔 오직 그녀만 보이며 지난 며칠간 스포츠는 뒷전이었다고 덧붙였다.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메달을 따고도 기쁨을 나누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그는 이번 대회에서 3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늘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고 잘못했을 땐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논리다. 그는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하지만 레그레이드의 이 같은 '폭탄 고백'은 팀 동료의 감동적인 사연과 대비되며 묘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날 금메달을 차지한 노르웨이의 요한-올라브 보튼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하늘을 향해 시베르트, 우리가 해냈어!라고 외치며 눈물을 쏟았다. 시베르트 구토름 바켄은 지난해 12월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보튼의 절친한 팀 동료다.보튼은 마지막 바퀴 내내 시베르트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며 지난 1년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한 모든 시간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세상을 떠난 동료에게 바치는 금메달이라는 영화 같은 서사에 모든 이가 감동하던 찰나, 레그레이드의 불륜 고백이 이어지며 노르웨이 선수단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흘렀다.레그레이드 역시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이기적이었을지도 모른다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는 금메달을 딴 보튼의 기분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한 것이 후회되기도 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었다고 미안함을 전했다.그는 인터뷰 이후 아직 그녀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씁쓸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자신의 고백이 두 사람 사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스포츠 스타로서 최고의 무대를 사적인 용서를 구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과 인간적인 고뇌를 숨기지 않은 솔직함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한국 바이애슬론의 희망 최두진은 85위를 기록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바이애슬론은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극한의 종목으로, 사격 결과에 따라 성적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강인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멘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에서 사생활 문제로 흔들린 스타 선수의 고백은 이번 올림픽의 가장 이색적인 장면으로 남게 됐다.끔찍한 배신을 털어놓으며 동메달을 인생 최악의 결과로 만든 레그레이드. 그의 올림픽은 이제 해피엔딩을 꿈꾸는 연애 드라마로 변모했다. 과연 그가 언급한 '그녀'가 이 눈물의 방송을 보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이번 인터뷰가 또 다른 상처가 될지는 오직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빙판 위의 승부보다 더 치열한 한 남자의 참회극이 밀라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