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드라마를 왜 봐?' 더 드라마 같은 최가온의 금메달 질주

대한민국의 17세 소녀가 눈 위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쏘아 올렸다. 2008년생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역사를 새로 썼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두 차례의 뼈아픈 추락을 딛고 일어선 드라마틱한 역전승에 주요 외신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은 그야말로 최가온의 인간 승리 전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최가온은 이날 경기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88.00점에 그친 스노보드 여제 클로이 김과 85.00점의 오노 미츠키를 제치고 당당히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다. 이번 금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를 통틀어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수확한 금빛 메달이다.미국 NBC 스포츠는 경기 직후 한국의 10대 최가온이 추락 악재를 딛고 자신의 우상 클로이 김의 올림픽 하프파이프 3연패를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NBC는 이번 경기가 올림픽 스노보드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결과로 기록됐다며 최가온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최가온이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 잇따라 넘어지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마지막 시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90.25점을 뽑아낸 대역전극에 놀라움을 표시했다.이 매체는 최가온이 세운 기록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했다. 최가온은 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 여자 선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과거 미국의 레드 제라드가 세웠던 17세 227일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연소 올림픽 스노보드 챔피언(17세 101일)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최가온의 등장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BBC는 역대 최고의 여자 하프파이프 스노보더인 클로이 김과 그 뒤를 잇는 젊은 후계자 최가온이 시상대에 나란히 선 장면을 묘사했다. 많은 이들이 클로이 김의 전무후무한 3연패를 예상했지만, 밀라노의 여왕이 된 것은 결국 최가온이었다고 전했다.특히 BBC는 최가온의 강인한 정신력에 주목했다. 1차 시기에서 추락한 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 사실상 결승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최가온은 끝내 몸을 털고 일어나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전 세계 관중들을 매혹시켰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노보드계에서 유망주로 입에 오르내리던 최가온의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었음을 강조했다.미국 USA 투데이와 뉴욕 타임스 등 다른 유력 매체들도 최가온의 금빛 질주를 긴급 타전했다. USA 투데이는 두 차례나 추락했음에도 세 번째 런이 올림픽 금메달로 이어진 과정에 경이로움을 표했다. 첫 번째 추락 당시 현지 중계진조차 부상을 우려하며 경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최가온은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다. 두 번의 실패 후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의 근성에 미국 언론들도 혀를 내둘렀다.사실 최가온의 이번 금메달 여정은 가시밭길이었다. 결선 1차 시기에서 크게 미끄러지며 단 10점에 그쳤을 때만 해도 메달권 진입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어진 2차 시기마저 연기 도중 실수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최가온은 보란 듯이 반전을 만들어냈다. 공중에서 화려한 기술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착지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자 전광판에는 90.25점이라는 고득점이 찍혔다.우상이었던 클로이 김을 넘어선 최가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올림픽이자 첫 메달을 금메달로 따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압박감 속에서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최가온의 이번 우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동계 스포츠의 지평을 넓힌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빙상 종목에 치우쳐 있던 한국의 동계 스포츠 경쟁력이 설상 종목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17세 고등학생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최가온은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눈 위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