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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설 연휴는 끝,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곳

 닷새간의 긴 설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넘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절호의 기회다. 북적이는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면, 등잔 밑처럼 가까운 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가 즐비하다. 특히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내놓은 추천 목록은 연휴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선정한 2기 ‘로컬 100’이다. 이는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지역의 문화 명소 리스트로, 서울 해방촌의 예술적 분위기부터 수원 화성의 장엄한 역사, 강릉 커피 축제의 낭만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아우른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와 정체성을 품은 곳들이라 더욱 특별하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도 테마를 앞세워 연휴 기간 여행객 맞이에 나섰다. 한국관광공사는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여행지를, 해양수산부는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사찰과 성지 순례길을, 충남도는 제철 해산물과 역사 유적을 연계한 미식 기행 코스를 선보이는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연휴는 겨울의 끝자락과 이른 봄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남쪽 지방인 거제에서는 벌써부터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며, 제주의 수선화 군락은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처럼 겨울에만 허락된 특별한 자연을 체험하며 연휴의 추억을 쌓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전통문화를 만끽할 기회 또한 풍성하다. 5대궁과 종묘, 국립 박물관 등이 무료로 개방되며, 곳곳에서 윷놀이, 투호 던지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거나, 안동 찜닭 골목, 보령 천북 굴 단지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도 연휴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처럼 올해 설 연휴는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하다. 세시풍속 체험이 열리는 전통 공간부터 고요한 자연 속 힐링 명소, 현대적인 문화예술 공간에 이르기까지, 짧은 여행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