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8억 아파트가 냉동창고? 잠실르엘의 충격 실태

 48억 원 신고가를 기록하며 잠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잠실르엘'이 입주 시작과 함께 최악의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고급 주거 공간을 기대했던 입주민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 거리로 나와 "하이엔드를 표방한 아파트의 처참한 실상"을 고발하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향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입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단열 성능과 직결된 결로 및 결빙 현상이다. 난방조차 하지 않은 빈집의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고, 새시가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아니라 냉동창고에 사는 것 같다"며, 요즘 구축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하자가 최고급 신축 단지에서 발생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별 창고 등 단지 곳곳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되며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 시공사는 "소방 배관의 일시적 문제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사 기간부터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견됐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 없이 설계와 자재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쏟아졌다. 분양 당시 'ㄷ'자 형태였던 주방 구조가 '11'자나 'ㅡ'자로 바뀌고, 독일산 명품 창호 대신 국산 제품이 시공되는 등 약속했던 '하이엔드' 사양이 곳곳에서 다운그레이드됐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최종 도면과 마감재 리스트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했으며, 결로 현상은 신축 건물이 겨울철에 입주하며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일 뿐 시공 불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CS팀이 상주하며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입주 시작 불과 하루 전, "시공 문제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도급계약 수정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키 불출'을 무기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를 '족쇄 계약'이라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