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카이치 총리, 누구도 막지 못하는 압도적 의석 눈앞에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합이 역대급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 막판 판세는 연립 여당이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분의 2’마저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연립 여당의 독주를 공통적으로 예측했다.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은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 ‘절대안정다수’ 의석(261석)을 확보하고, 일본유신회와 합쳐 전체 465석 중 31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압도적 지지세의 중심에는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있다. 그의 높은 대중적 인기가 보수층 유권자를 강력하게 결집시키면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은 물론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우세했던 격전지에서까지 자민당 후보들이 우위를 점하는 이변을 낳고 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 등이 연합해 출범시킨 ‘중도개혁연합’은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져 유권자들에게 당명조차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했고, 공명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창가학회의 조직력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현재 의석(167석)의 절반 수준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만약 연립 여당이 예측대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손에 넣는다면, 일본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재의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특히 이는 자민당의 오랜 숙원인 ‘평화 헌법’ 개정 추진에 청신호가 켜짐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중도 성향의 공명당 대신 극우 성향의 유신회와 손을 잡으며 이미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가 30%에 달하고 선거 당일 일부 지역의 폭설 예보가 변수로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