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카이치 총리, 누구도 막지 못하는 압도적 의석 눈앞에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합이 역대급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 막판 판세는 연립 여당이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분의 2’마저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연립 여당의 독주를 공통적으로 예측했다.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은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 ‘절대안정다수’ 의석(261석)을 확보하고, 일본유신회와 합쳐 전체 465석 중 31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압도적 지지세의 중심에는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있다. 그의 높은 대중적 인기가 보수층 유권자를 강력하게 결집시키면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은 물론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우세했던 격전지에서까지 자민당 후보들이 우위를 점하는 이변을 낳고 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 등이 연합해 출범시킨 ‘중도개혁연합’은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져 유권자들에게 당명조차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했고, 공명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창가학회의 조직력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현재 의석(167석)의 절반 수준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만약 연립 여당이 예측대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손에 넣는다면, 일본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재의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특히 이는 자민당의 오랜 숙원인 ‘평화 헌법’ 개정 추진에 청신호가 켜짐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중도 성향의 공명당 대신 극우 성향의 유신회와 손을 잡으며 이미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가 30%에 달하고 선거 당일 일부 지역의 폭설 예보가 변수로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