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루 5% 널뛰기 장세, 코스피 6000 가는 길은 지뢰밭?

 한국 주식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인 6000을 향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건배사로 ‘코스피 6000 달성’을 외칠 만큼, 여의도 증권가에는 전례 없는 낙관론이 팽배하다.

 

이러한 기대감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불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최대 7500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은 7300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견조한 기업 이익 성장세와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축포 소리 뒤편에서는 위태로운 경고음도 함께 들려온다. 최근 코스피는 하루에도 5% 가까이 오르내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세 차례나 발동될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이 거칠어지면서, 이제는 펀더멘털이 아닌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빚투’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FOMO)’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빚을 내 투자에 나서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향후 증시 조정 시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는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높아진 변동성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코스피 6000’을 향한 질주 속에서 누군가는 달콤한 수익의 축배를 들겠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뼈아픈 손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