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 32년 만의 ‘주석’ 등극? 9차 당대회 초읽기

 북한의 향후 5년 국정 방향을 결정할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외벽에 대형 붉은색 장식물이 설치되고, 미림 훈련장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위성에 포착되는 등 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지방 발전 성과를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회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의 중대 노선을 결정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5년 주기 개최가 정착되는 양상이다. 2016년 7차, 2021년 8차 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9차 대회 역시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해 당 중앙위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대외 메시지다. 2025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와 9차 당 대회의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과거 언급했던 '평화 공존'의 조건을 구체화하며 북미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남 정책의 방향성 역시 주목된다.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규정한 이후,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추가적인 조치나 노선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로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핵무력 고도화나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과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대회 이후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칭하는 빈도가 늘어난 점을 근거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2년 만에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