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견제? TSMC, 일본에 25조원대 공장 짓는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 프로젝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에 건설 중인 제2공장에서 차세대 기술인 3나노미터(nm)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3나노 공정으로, 일본 경제의 숙원이었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확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초 TSMC는 해당 공장에서 6~12나노급의 범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기술 장벽이 높아 현재 극소수 기업만이 생산 가능하다. 공정 전환에 따라 총 투자 규모 역시 기존 17조 원대에서 약 25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을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제2공장 건설에 약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한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 변경에 발맞춰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TSMC의 투자에 화답하고 있다.

 

TSMC의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대만 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TSMC는 미국과 함께 일본을 안정적인 대체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거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에 주도권을 내주며 쇠락의 길을 걸었던 일본에게 이번 TSMC의 투자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첨단 기술 유치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자국의 경쟁력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구마모토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제1공장 옆으로 1.5배 규모의 제2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이 본궤도에 오르면, 구마모토 일대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