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견제? TSMC, 일본에 25조원대 공장 짓는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 프로젝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에 건설 중인 제2공장에서 차세대 기술인 3나노미터(nm)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3나노 공정으로, 일본 경제의 숙원이었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확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초 TSMC는 해당 공장에서 6~12나노급의 범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기술 장벽이 높아 현재 극소수 기업만이 생산 가능하다. 공정 전환에 따라 총 투자 규모 역시 기존 17조 원대에서 약 25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을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제2공장 건설에 약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한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 변경에 발맞춰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TSMC의 투자에 화답하고 있다.

 

TSMC의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대만 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TSMC는 미국과 함께 일본을 안정적인 대체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거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에 주도권을 내주며 쇠락의 길을 걸었던 일본에게 이번 TSMC의 투자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첨단 기술 유치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자국의 경쟁력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구마모토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제1공장 옆으로 1.5배 규모의 제2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이 본궤도에 오르면, 구마모토 일대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