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견제? TSMC, 일본에 25조원대 공장 짓는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 프로젝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에 건설 중인 제2공장에서 차세대 기술인 3나노미터(nm)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3나노 공정으로, 일본 경제의 숙원이었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확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초 TSMC는 해당 공장에서 6~12나노급의 범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기술 장벽이 높아 현재 극소수 기업만이 생산 가능하다. 공정 전환에 따라 총 투자 규모 역시 기존 17조 원대에서 약 25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을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제2공장 건설에 약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한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 변경에 발맞춰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TSMC의 투자에 화답하고 있다.

 

TSMC의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대만 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TSMC는 미국과 함께 일본을 안정적인 대체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거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에 주도권을 내주며 쇠락의 길을 걸었던 일본에게 이번 TSMC의 투자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첨단 기술 유치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자국의 경쟁력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구마모토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제1공장 옆으로 1.5배 규모의 제2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이 본궤도에 오르면, 구마모토 일대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