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견제? TSMC, 일본에 25조원대 공장 짓는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 프로젝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에 건설 중인 제2공장에서 차세대 기술인 3나노미터(nm)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3나노 공정으로, 일본 경제의 숙원이었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확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초 TSMC는 해당 공장에서 6~12나노급의 범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기술 장벽이 높아 현재 극소수 기업만이 생산 가능하다. 공정 전환에 따라 총 투자 규모 역시 기존 17조 원대에서 약 25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을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제2공장 건설에 약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한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 변경에 발맞춰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TSMC의 투자에 화답하고 있다.

 

TSMC의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대만 내 생산 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TSMC는 미국과 함께 일본을 안정적인 대체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거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에 주도권을 내주며 쇠락의 길을 걸었던 일본에게 이번 TSMC의 투자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첨단 기술 유치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자국의 경쟁력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구마모토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제1공장 옆으로 1.5배 규모의 제2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이 본궤도에 오르면, 구마모토 일대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