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법개혁은 설 이후로! 민주당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던 국회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한 상황을 의식한 행보이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국민의힘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8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이나 재판소원법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칫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민생 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입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질타가 민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휘발성이 강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국민의힘 역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일단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경우, 자칫 민생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비쟁점 법안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달 말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따르는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의 사전 및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 한다고 비판하며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가볍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으로 묶어버리면 한국에만 일방적인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결국 2월 국회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나뉠 전망이다. 설 전에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통해 민심을 살피는 '휴전'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터져 나올 관세 협상 논란과 검찰 개혁 공방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싸움보다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 우선'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지 지켜볼 일이다. 5일 열릴 본회의가 이번 2월 국회의 성격과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나 바람피웠다" 전 세계 생중계 불륜 고백한 올림픽 스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이 금빛 질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의 고백'으로 발칵 뒤집혔다. 노르웨이의 바이애슬론 슈퍼스타 스투를라 홀름 레그레이드가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직후 자신의 사생활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불륜 사실을 고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환희로 가득 차야 할 올림픽 공동취재구역은 순식간에 한 남자의 참회록 현장으로 변했다.10일 이탈리아 안테르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20km 개인전에서 레그레이드는 52분 19초 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7관왕에 빛나는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일 수 있었으나, 경기 후 노르웨이 방송 NRK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은 성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레그레이드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반년 전 인생의 여인을 만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라며 그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축하객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그는 석 달 전에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며 그녀를 배신했고, 일주일 전 그녀에게 직접 그 사실을 털어놨다고 깜짝 고백했다.지난 일주일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한 레그레이드는 사실상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전 세계 팬들 앞에서 시인한 셈이다. 그는 내 눈엔 오직 그녀만 보이며 지난 며칠간 스포츠는 뒷전이었다고 덧붙였다.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메달을 따고도 기쁨을 나누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그는 이번 대회에서 3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늘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고 잘못했을 땐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논리다. 그는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하지만 레그레이드의 이 같은 '폭탄 고백'은 팀 동료의 감동적인 사연과 대비되며 묘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날 금메달을 차지한 노르웨이의 요한-올라브 보튼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하늘을 향해 시베르트, 우리가 해냈어!라고 외치며 눈물을 쏟았다. 시베르트 구토름 바켄은 지난해 12월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보튼의 절친한 팀 동료다.보튼은 마지막 바퀴 내내 시베르트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며 지난 1년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한 모든 시간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세상을 떠난 동료에게 바치는 금메달이라는 영화 같은 서사에 모든 이가 감동하던 찰나, 레그레이드의 불륜 고백이 이어지며 노르웨이 선수단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흘렀다.레그레이드 역시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이기적이었을지도 모른다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는 금메달을 딴 보튼의 기분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한 것이 후회되기도 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었다고 미안함을 전했다.그는 인터뷰 이후 아직 그녀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씁쓸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자신의 고백이 두 사람 사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스포츠 스타로서 최고의 무대를 사적인 용서를 구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과 인간적인 고뇌를 숨기지 않은 솔직함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한국 바이애슬론의 희망 최두진은 85위를 기록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바이애슬론은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극한의 종목으로, 사격 결과에 따라 성적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강인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멘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에서 사생활 문제로 흔들린 스타 선수의 고백은 이번 올림픽의 가장 이색적인 장면으로 남게 됐다.끔찍한 배신을 털어놓으며 동메달을 인생 최악의 결과로 만든 레그레이드. 그의 올림픽은 이제 해피엔딩을 꿈꾸는 연애 드라마로 변모했다. 과연 그가 언급한 '그녀'가 이 눈물의 방송을 보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이번 인터뷰가 또 다른 상처가 될지는 오직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빙판 위의 승부보다 더 치열한 한 남자의 참회극이 밀라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