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민당 300석 압승 예상, 일본 정치 지도가 바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던진 '초단기 결전'이라는 승부수가 일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어 3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 열도가 '다카이치 돌풍'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선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의석(198석)보다 100석 가까이 많은 292석 전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예상 의석까지 합하면, 전체 의석은 320석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자민당의 오랜 숙원인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310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급조된 '중도개혁연합'은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며 참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이 연합했지만, 예상 의석수는 기존 의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4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권이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으면서 일본 정치의 '일당 독주' 체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민당 압승, 야권 참패' 구도의 중심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소탈하면서도 강단 있는 '스트롱 리더'의 이미지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60~70%를 넘나드는 견고한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

 


야권의 지리멸렬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합집산하며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끼리 표를 갈라 먹는 촌극을 벌이며 스스로 무너졌다. 정당 지지율 역시 자민당(33%)의 3분의 1 수준(10%)에 그치며 존재감을 상실했다.

 

다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선을 손쉽게 넘더라도 실제 개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다른 관문인 참의원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석(166석)을 현재 여권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 결과가 곧바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