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민당 300석 압승 예상, 일본 정치 지도가 바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던진 '초단기 결전'이라는 승부수가 일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어 3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 열도가 '다카이치 돌풍'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선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의석(198석)보다 100석 가까이 많은 292석 전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예상 의석까지 합하면, 전체 의석은 320석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자민당의 오랜 숙원인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310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급조된 '중도개혁연합'은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며 참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이 연합했지만, 예상 의석수는 기존 의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4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권이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으면서 일본 정치의 '일당 독주' 체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민당 압승, 야권 참패' 구도의 중심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소탈하면서도 강단 있는 '스트롱 리더'의 이미지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60~70%를 넘나드는 견고한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

 


야권의 지리멸렬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합집산하며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끼리 표를 갈라 먹는 촌극을 벌이며 스스로 무너졌다. 정당 지지율 역시 자민당(33%)의 3분의 1 수준(10%)에 그치며 존재감을 상실했다.

 

다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선을 손쉽게 넘더라도 실제 개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다른 관문인 참의원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석(166석)을 현재 여권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 결과가 곧바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