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민당 300석 압승 예상, 일본 정치 지도가 바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던진 '초단기 결전'이라는 승부수가 일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어 3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 열도가 '다카이치 돌풍'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선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의석(198석)보다 100석 가까이 많은 292석 전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예상 의석까지 합하면, 전체 의석은 320석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자민당의 오랜 숙원인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310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급조된 '중도개혁연합'은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며 참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이 연합했지만, 예상 의석수는 기존 의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4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권이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으면서 일본 정치의 '일당 독주' 체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민당 압승, 야권 참패' 구도의 중심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소탈하면서도 강단 있는 '스트롱 리더'의 이미지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60~70%를 넘나드는 견고한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

 


야권의 지리멸렬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합집산하며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끼리 표를 갈라 먹는 촌극을 벌이며 스스로 무너졌다. 정당 지지율 역시 자민당(33%)의 3분의 1 수준(10%)에 그치며 존재감을 상실했다.

 

다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선을 손쉽게 넘더라도 실제 개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다른 관문인 참의원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석(166석)을 현재 여권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 결과가 곧바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