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민당 300석 압승 예상, 일본 정치 지도가 바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던진 '초단기 결전'이라는 승부수가 일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어 3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 열도가 '다카이치 돌풍'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선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의석(198석)보다 100석 가까이 많은 292석 전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예상 의석까지 합하면, 전체 의석은 320석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자민당의 오랜 숙원인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310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급조된 '중도개혁연합'은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며 참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이 연합했지만, 예상 의석수는 기존 의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4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권이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으면서 일본 정치의 '일당 독주' 체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민당 압승, 야권 참패' 구도의 중심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소탈하면서도 강단 있는 '스트롱 리더'의 이미지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60~70%를 넘나드는 견고한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

 


야권의 지리멸렬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합집산하며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끼리 표를 갈라 먹는 촌극을 벌이며 스스로 무너졌다. 정당 지지율 역시 자민당(33%)의 3분의 1 수준(10%)에 그치며 존재감을 상실했다.

 

다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선을 손쉽게 넘더라도 실제 개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다른 관문인 참의원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석(166석)을 현재 여권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 결과가 곧바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