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복귀 타령에 대중 '분노'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사회 복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실상 연예계 복귀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출소 후 9년, 대중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3년 넘게 실업자로 지내왔다고 밝히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의 사룟값을 벌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생계유지가 막막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는 "교화의 목적은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라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죗값은 치렀으나,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최초의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불명예는 그의 범죄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2015년 만기 출소 이후에도 그의 복귀 시도는 계속됐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싸늘한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채널을 폐쇄해야 했다. 이번 SNS를 통한 호소 역시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그의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일부 동정론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에 복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