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복귀 타령에 대중 '분노'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사회 복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실상 연예계 복귀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출소 후 9년, 대중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3년 넘게 실업자로 지내왔다고 밝히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의 사룟값을 벌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생계유지가 막막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는 "교화의 목적은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라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죗값은 치렀으나,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최초의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불명예는 그의 범죄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2015년 만기 출소 이후에도 그의 복귀 시도는 계속됐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싸늘한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채널을 폐쇄해야 했다. 이번 SNS를 통한 호소 역시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그의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일부 동정론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에 복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