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복귀 타령에 대중 '분노'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사회 복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실상 연예계 복귀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출소 후 9년, 대중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3년 넘게 실업자로 지내왔다고 밝히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의 사룟값을 벌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생계유지가 막막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는 "교화의 목적은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라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죗값은 치렀으나,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최초의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불명예는 그의 범죄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2015년 만기 출소 이후에도 그의 복귀 시도는 계속됐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싸늘한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채널을 폐쇄해야 했다. 이번 SNS를 통한 호소 역시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그의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일부 동정론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에 복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