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복귀 타령에 대중 '분노'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사회 복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실상 연예계 복귀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출소 후 9년, 대중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3년 넘게 실업자로 지내왔다고 밝히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의 사룟값을 벌 방법은 없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생계유지가 막막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는 "교화의 목적은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라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죗값은 치렀으나,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최초의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불명예는 그의 범죄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2015년 만기 출소 이후에도 그의 복귀 시도는 계속됐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싸늘한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채널을 폐쇄해야 했다. 이번 SNS를 통한 호소 역시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그의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일부 동정론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에 복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