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투기 옹호’ 야당에 SNS로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열흘 가까이 관련 게시물을 10여 건 이상 집중적으로 올리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여론전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장의 여론을 주도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것을 겨냥한 발언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주택자들의 조속한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후 ‘개포 4억 낮춘 급매’ 등 시장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공유하며, 자신의 경고가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배급’에 비유하며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비판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언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장 일각과 야당의 논리를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과거 야당의 대북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전쟁 불사'라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는 등,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의 강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이는 현안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보다 직접 나서겠다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부동산 시장의 미세한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SNS를 국정 메시지 전달의 핵심 창구로 활용하여,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러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호통 정치’,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