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투기 옹호’ 야당에 SNS로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열흘 가까이 관련 게시물을 10여 건 이상 집중적으로 올리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여론전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장의 여론을 주도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것을 겨냥한 발언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주택자들의 조속한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후 ‘개포 4억 낮춘 급매’ 등 시장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공유하며, 자신의 경고가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배급’에 비유하며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비판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언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장 일각과 야당의 논리를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과거 야당의 대북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전쟁 불사'라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는 등,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의 강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이는 현안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보다 직접 나서겠다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부동산 시장의 미세한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SNS를 국정 메시지 전달의 핵심 창구로 활용하여,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러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호통 정치’,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