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놀이터부터 졸졸…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 아이 덮쳤다

 안전해야 할 가정집에 낯선 침입자가 들어와 어린아이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 한 초등학생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처음 보는 여성에게 추행을 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홈캠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A군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중 한 여성에게 말을 걸렸다. 

 

여성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냐'며 접근했고, A군은 무서움을 느껴 여성을 무시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여성은 A군을 끈질기게 따라왔고, A군이 '가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넘어 집 안으로까지 침입했다.

 

워킹맘인 A군의 어머니는 학원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다. 거실과 방에 설치해 둔 홈캠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낯선 여성이 아들과 함께 집 안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다급히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건 어머니는 여성의 정체를 캐물었고,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들은 여성의 끈질긴 추적과 강제적인 침입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극도의 공포감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아파트 관리실에 지원을 요청했다. 급박한 마음에 홈캠을 향해 "당장 나가!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라고 소리쳤지만, 여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는 등 추행을 이어갔고, 힘없는 아이는 저항할 수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 돌봄 교사가 도착했다. 돌봄 교사는 여성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그냥 사람이다", "여긴 내 집이다", "그 애는 내 아들이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심지어 돌봄 교사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기이한 행동까지 보였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여성은 경찰에 의해 집 밖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A군의 어머니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이나 여성의 신원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이 최소한 어디 거주하는 누군지는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하다"며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본 적 있다는 입주민 증언만 있을 뿐"이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주거 공간의 안전 문제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홀로 귀가하는 시간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