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

 


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수도권 덮친 구제역 공포, 서울까지 '심각' 단계 발령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며 수도권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올해 두 번째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오자 즉각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이번 구제역은 19일 오전 고양시의 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시작됐다. 농장주가 소들이 침을 흘리고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인다며 의심 신고를 했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 결과 당일 밤늦게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20일 오전 9시를 기해 고양, 파주, 양주, 김포 등 경기 북부권과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과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133마리 전량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동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 역학조사에 착수하여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와 추가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양시는 발생 농가 주변에 즉시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해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벌였다. 또한, 공수의사들을 긴급 투입해 인근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