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

 


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부정선거' 전한길, 토론 직전 경찰 출석…이준석의 반응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직접 토론에 나선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6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측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무제한 토론’을 벌인다. 토론은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번 토론은 이 대표 혼자, 그리고 전 씨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이 맞붙는 ‘1 대 다수’ 구도로 진행된다. 1부는 2시간 30분으로 정해졌지만, 2부부터는 양측이 합의하기 전까지 시간제한 없이 이어진다. 다만, 동일한 주장이 5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회자가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칙에는 사전에 합의했다.전 씨 측 토론자로는 이영돈 PD와 박주현 변호사가 참여를 확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1명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토론 상대로 몇 명이 오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 대표는 토론 상대로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음모론에 전문가는 없으며,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 등 다른 음모론자들의 토론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공교롭게도 토론 당일, 전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다. 그는 이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날 오후 동작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전 씨가 토론 불참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토론장에서 계속 기다릴 테니 도망가지 말라"고 경고했다.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 씨는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섰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